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8.

나. 제 안 자 : 박판순 의원 등 15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22. 12. 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판순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기능 (안 제3조∼제4조)

○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위탁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시에는 식품 · 위생업소가 77,790개소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고한 ‘2021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를 보면 식품산업별 매출액은 특·광역시 중 1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식품업체 수는 특·광역시 중 2위, 식품업체 수는 특·광역시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시는 식품· 위생관련 업체수와 매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인 해썹(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인증을 받고 식품을 유통하도록 권고 받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인천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등 식품산업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 기관 및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타 시·도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등 많은 업체 및 종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제6조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제20조에 의하면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 ·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6. 10.>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05-26>

○ 또한,「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적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 또한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4조	기능
제2조	정의	제5조	위탁 등
제3조	설치	부 칙	시행일

□ 제 명

○ 본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산업진흥센터는 안 제4조에 의하여 식품산업 진흥 및 우수식품 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 교육 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지원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식품산업진흥센터’ 명칭 중 ‘식품산업진흥’ 부분이 「식품산업진흥법」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통계 조사,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국제교류,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학교급식,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식품수출 지원기관, 원산지인증 등 국가수준의 기준을 정하거나 국가가 지정관리하거나 육성해야 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인 ‘식품산업진흥센터’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센터’ 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혼란의 여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식품산업”, “위생업소”, “우수식품” 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설치)

○ 안 제3조는 식품산업 및 위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기능)

○ 안 제4조는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주요 기능인 교육,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산업 진흥’ 은 우수식품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본 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 식품산업 진흥 및 우수식품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

2.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 교육 지원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지원

4. 우수식품 홍보 및 전시장 운영

5.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안 제5조(위탁 등)

○ 안 제5조제3항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의 내용은 조례안 제4조(기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제2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13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썹 관리를 자부담으로 진행하게 되면 지원 예산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잘 집행할 수 있어야 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제명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산업진흥센터”를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중 “식품산업진흥센터(이하 “식품산업진흥센터””를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산업진흥센터”를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식품산업 진흥 및 우수식품”을 “우수식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센터”를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이하 “식품산업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 ------------------------------------------------------------------------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제4조(기능) 식품산업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능)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1. 식품산업 진흥 및 우수식품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	1. 우수식품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 등) ① 시장은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식품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등) ① ----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신고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서 생산한 인증 식품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식품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

2.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 교육 지원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지원

4. 우수식품 홍보 및 전시장 운영

5.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위탁 등) ① 시장은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